‘의료분쟁의 근간에 해결해야 할 법적, 제도적 문제는 없는가?’

대한의사협회의료배상공제조합과 대한의사협회가 공동 주최하는 정책토론회가 21일 오전 10시 백범김구기념관 컨벤션홀에서 ‘의료분쟁의 근간에 해결해야 할 법적, 제도적 문제는 없는가?’를 주제로 열린다.

박형욱 단국대학교 의과대학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되는 이번 정책토론회는 △건강보험법상의 의료제한으로 인한 의료분쟁 개연성 - 성종호 대한의사협회 정책이사 △의료분쟁 책임강화와 의료행위 기피 - 이길연 경희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건강보험법상의 의료행위의 제한과 의료책임법과의 조화의 모색 - 전병남 백인합동법률사무소 변호사 △의료행위 제한과 의사의 주의의무 위반 - 배준익 법무법인 엘케이파트너스 변호사 등의 주제발표에 이어 종합토론 및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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