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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중환자실, '비급여'→'급여' 대폭 확대

기사승인 2019.02.27  09:5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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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력확충, 환자·의료인 안전강화 등에 대한 지원도 강화

   
 

보건복지부는 26일 ‘2019년 제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 응급실·중환자실 비급여의 급여화 추진을 비롯 감염병 체외진단검사 건강보험 등재절차 개선 시범사업, 의료질 평가 중장기 개편 추진계획 등을 보고받았다.

이날 회의에서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의 후속조치로 응급실·중환자실에서 발생하는 의학적 비급여를 대폭 급여화하기로 하고, 급여화 추진 계획을 수립했다.

응급실·중환자실의 경우 중증환자의 필수적 치료에 사용되는 의료행위 등의 성격임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의료행위·치료재료(소모품) 등이 다수 존재하는 만큼 향후 우선적으로 보험 적용을 확대하는데 주력한다는 방침으로, 보험 적용으로 전환되는 비급여 항목은 후두마스크, 혈소판 약물반응 검사, 심음·폐음·체온 감시, 응급초음파, 배액관고정용판 등 260여개다.

이번 보험 적용 확대는 7월부터 연말까지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이와 더불어 응급실·중환자실에서 의학적으로 필요한 의료를 적정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보험 적용기준 및 심사체계 개선도 함께 추진되는 한편 비급여를 급여화하면서 응급실·중환자실 운영에 따라 손실이 발생하지 않고 적정 수익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인력 확충, 필수처치, 안전강화 등에 대한 지원도 병행된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국민이 안전하고 수준높은 의료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의료질 평가 중장기 개편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단계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15년 선택진료비 보상의 일환으로 의료질 평가제도가 도입된 이후 의료질과 환자 안전 확보를 위한 기반이 확충됐지만, 평가제도에서 시설·인력 등 구조 위주의 지표가 상대적으로 많고,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간 여건 차이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 같은 문제를 개선코자 국민이 의료질 향상을 체감할 수 있도록 평가지표를 개발·적용하고, 보상구조를 개편해 의료기관이 보다 향상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할 계획이다.

평가지표는 의료질 향상을 위한 의료기관의 활동과 성과 중심으로 개편해 나가며, ’20년에는 마취, 연명의료 자기결정 존중비율 지표 등을 신설해 의료의 질을 높이고 환자가 최우선으로 고려되도록 하고, 향후 지표 관련 전문가집단(패널) 신설 등을 통해 체계적인 의견 수렴을 거쳐 환자안전과 의료질 향상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지표를 지속적으로 개발해 나갈 예정이다.

이밖에 이미 높은 수준의 의료질을 확보한 경우뿐 아니라 의료질 향상을 위한 노력에도 보상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며, 더불어 평가결과에 대한 공공기관 합동 설명회, 상담(컨설팅) 등 의료기관의 질 개선 활동에 대한 지원도 강화할 방침이다.

곽혜진 기자 dw@doctor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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