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은 3월 2일부터 10월 31일까지 재가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정기평가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평가 대상은 2018년 12월 31일까지 지정된 재가기관 중 장기요양기관기호 끝자리가 홀수인 총 6,623개소이며, 재가기관의 기관 운영, 환경 및 안전, 수급자 권리보장, 급여 제공 과정 및 결과 등에 대해 급여종류별로 최소 23개 지표에서 최대 46개 지표로 평가한다.

전년도 평가와 동일하게 관찰지표와 면담지표를 강화해 공단 평가자와 외부 평가자가 함께 서비스 질 중심으로 평가를 실시하며, 학계전문가 및 사회복지 서비스 제공 경험자 등 외부 평가자가 서비스 제공 과정, 수급자 인권 및 안전 등에 대해 관찰 및 면담평가 방식으로 평가를 진행한다.

건보공단은 정기평가 대상 기관, 평가 방법 등을 포함한 평가 계획을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http://www.longtermcare.or.kr)에 공고할 예정이며, 외부 평가자 모집에 관한 사항은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 공고해 공단 6개 지역본부별로 16일부터 30일 18:00까지 지원서를 접수해 선정할 계획이다.

평가 결과는 2021년 4월경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모두 공개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는 한편 장기요양 수급자와 가족이 기관을 선택하는 데 용이하게 활용하도록 할 예정이며, 최우수기관에는 가산금을 지급해 서비스 질 향상 동기 부여 및 종사자의 처우 개선에 기여하고, 하위기관에 대해서는 수시평가, 사후관리, 컨설팅, 멘토링 제도 운영 등을 통해 서비스 질 향상을 도모한다.

특히, 개정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장기요양기관 지정의 취소 등)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평가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 2019년 12월 12일부터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의 범위에서 업무정지를 할 수 있어 의무평가가 한층 강화됐다.

건보공단 이운용 요양심사실장은 “장기요양기관 재가급여 평가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번 평가를 통해 기관의 서비스가 향상돼 수급자의 서비스 만족도가 높아지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