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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 거리두기 세부지침 추가·개정

기사승인 2020.05.27  14:2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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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코로나19 관련 외식문화 개선 추진 상황 및 계획, 수도권 추가 확진자 관련 현황 및 조치 사항 등 논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7일 정세균 본부장(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상황실에서 각 중앙 부처 및 17개 시·도와 함께 ▲생활 속 거리두기 세부지침 추가·개정 ▲코로나19 관련 외식문화 개선 추진 상황 및 계획 ▲수도권 추가 확진자 관련 현황 및 조치 사항 등을 논의했다.

정세균 본부장은 수도권에서 소규모 클러스터가 계속 확인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선제적 대응이 중요하다면서 심기일전해 방역에 더욱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부탁했다.

또한, 많은 전문가들이 가을 이후 2차 유행 가능성을 경고하고 있다면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중앙방역대책본부를 중심으로 철저하게 대비해 달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식문화 개선 추진 상황을 보고받고, 광주·울산·경북 등 여러 지방자치단체가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우수한 점들을 모으고 검토해 최선의 방안을 마련토록 하라고 농림축산식품부 등에 지시했다.

생활 속 거리두기 세부지침 추가·개정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생활 속 거리두기를 위한 31개 시설별 세부지침을 마련한 이후 관계부처 협의와 생활방역위원회 논의를 거쳐 에어컨 사용 기준 등 세부지침 마련이 필요한 사항을 추가하는 한편, 현장 상황에 맞게 수정이 필요한 내용을 개정했다.

➊ 생활 속 거리두기 세부 지침 추가 사항
9개 생활영역 및 다중이용시설 세부지침 추가
기존 31개 시설별 세부지침에 방문서비스, 은행지점, 해수욕장 등 국민의 실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9개 생활영역 및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지침을 추가했다.

추가된 지침의 주요 내용으로 은행지점은 스마트뱅킹, 온라인 뱅킹 등 비대면 업무방식을 적극 활용하도록 권고하고, 여름철에 많이 이용하는 해수욕장은 개인 차양시설 간 2m 이상 거리를 두도록 하는 등 생활 속에서 감염 예방을 실천하는 수칙으로 마련했다.

   
 

다중이용시설 등 에어컨 사용지침 마련
여름철이 다가오면서 기온 상승 등으로 에어컨 사용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다중이용시설 등의 상황·환경을 고려한 에어컨 사용 지침을 마련했다.

에어컨 사용 수칙의 주요 내용으로 환기가 가능한 시설은 창문을 닫고 에어컨을 사용하되, 최소 2시간마다 1회 이상 환기하도록 했다.

다만 환기가 불가능한 밀폐시설은 모든 이용자가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최소 1일 1회 이상 소독 실시와 유증상자의 출입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했다.

   
 

➋ 생활 속 거리두기 세부 지침 개정 사항
기존의 31개 시설별 세부지침 중 국민의 실생활에 맞게 수정이 필요한 사항을 반영해 개정했다.

개정된 지침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종교시설 등 이용자 명부를 작성하는 시설은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명부를 4주간 보관하고 폐기하도록 명부 보관 기간을 명시했다.

더불어 기존 버스, 지하철, 기차 그리고 택시에 관해서만 규정하고 있던 대중교통 지침에 항공을 추가해, 항공기 이용 시의 생활수칙을 반영했다.

   
 

➌ 학생 대상 마스크 착용 수칙 마련
등교가 순차적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학생들이 마스크를 올바르게 착용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수칙을 마련했다.

생활 속 거리두기를 위한 마스크 착용 수칙을 바탕으로 학생들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했고, 교사들을 위한 학생 지도수칙을 포함해 교사도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학생들이 교실, 복도 등 실내 공간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하되, 운동장 등 실외에서 2m 이상 거리 유지가 가능하거나 소규모 수업을 실시하는 경우 등에는 마스크를 벗을 수 있도록 해 학생들의 피로감을 완화하도록 했다.

또한, 학생들이 마스크를 분실하거나 오염된 상황에서도 대응할 수 있도록 상황별 수칙도 함께 마련했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추가 및 개정된 시설별 세부지침을 관계부처 등에 배포해 관련 시설과 단체로 안내할 계획이며, 학생 마스크 지침은 교육부를 통해 기존의 학교 지침에 반영해 학교 현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코로나19 관련 외식문화 개선 추진 상황 및 계획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8일 발표한 외식문화 개선 방안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정부는 그동안 외식문화 개선을 위한 홍보를 추진하고, 음식점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독려해 왔다.

식생활 수칙을 영상, 카드뉴스로 제작해 KTX, 지하철 등에 홍보했고, 음식 덜어 먹기 등 생활 방역 지침을 준수하는 내용으로 포스터를 제작 배포했다.

또한, 생활방역 실천 우수 음식점 100개소 선정에 국민이 직접 추천하는 행사를 6월 7일까지 진행하고, 외식문화 개선 표준모형을 개발해 전체 음식점으로 이를 확산해 나갈 예정이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식문화 개선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관련 지침을 개정하고, 우수 사례를 발굴해 이를 각 지역에 전파할 예정이다.

정부는 앞으로도 온오프라인을 활용해 국민이 외식문화 개선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범국민 참여 이벤트인 ‘덜어요 챌린지’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확산시키고, 방송 등을 통해서도 외식문화 개선 필요성을 국민에게 알릴 예정이다.

또한, 외식 단체 및 소비자 단체 등과 협력해 각 회원들에게 생활 방역 지침 등을 문자메시지, 온라인 등으로 계속 안내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외식문화 개선 실천 우수 음식점 300개소에 대해서 홍보 물품, 온라인 홍보 등을 적극 지원하고, 외식문화 개선 캠페인 참여 업체를 대상으로 상담과 조언도 지원해 외식문화 개선 추진 방안이 현장에서 잘 안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수도권 추가 확진자 관련 현황 및 조치 사항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수도권(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수도권 추가 확진자 관련 현황 및 조치 사항을 보고받고 이를 점검했다.

수도권 지방자치단체들은 코로나19 추가 확진자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확진자의 감염경로 등에 대한 역학조사를 시행하고, 접촉자 등에 대한 지속적인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서울시는 13개구에 즉각대응반을 파견해 역학조사와 현장을 지원하고 있으며, 자치구별로 경찰 등과 점검반을 구성해 유흥시설 등 고위험시설에 대한 행정조치 이행 여부에 대한 현장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인천시는 쿠팡 부천물류센터 근무자에 대해 코로나19 전수검사가 실시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으며, - 학교 내 집단생활 위험도 평가를 위한 진단감시 시범사업으로 6개 학교의 기숙사 입소 학생에 대한 진단검사를 추진한다.

경기도는 방역당국과 협조해 부천시 종합운동장에 임시선별진료소를 설치해 신속한 검사를 지원하고 있으며, 유흥업소 및 코인노래방 등에 대한 집합금지 명령 이행 여부도 계속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생활 속 거리두기 이행 상황 및 점검 현황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생활 속 거리두기 이행 상황을 점검했다.

26일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공중화장실 10,581개소, 음식점 9,444개소 등 총 47,821개 시설을 점검했다.

점검 결과 마스크 미착용, 이격 거리 미준수 등 방역수칙을 위반한 572건에 대해서는 행정지도를 실시했다.

특히, 인천시는 공중화장실과 노래연습장을 집중 점검해 마이크 커버 미부착 등 142건에 대해 행정지도 했고, 경기도는 학원과 독서실을 점검해 마스크 미착용 등 30건에 대해 행정지도했다.

아울러 중앙합동점검을 통해 유흥시설 54개소, 중소슈퍼 11개소, 도서관 6개소 등 총 96개 시설을 점검했다.

점검 과정에서 마스크 미착용 등 기본수칙 미준수 사례를 발견하고, 방역수칙 준수를 권고했다.

클럽·감성주점 등 유흥시설 12,897개소를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경찰·식품의약품안전처 합동(504개반, 2,295명)으로 심야 시간(22시∼02시) 특별점검을 실시했다.

점검 결과 10,223개소가 영업 중지 중임을 확인했고, 영업 중인 업소 2,674개소 중 출입구 발열확인 미흡, 마스크 미착용 등 방역수칙 위반 시설 7개소에 대해 현장 조치했다.

현재 15개 시·도 16,020개소의 유흥시설에 대한 집합금지 조치가 시행 중이며, 26일까지 위반업소 62개소를 적발해 41개소는 고발했고, 19개소는 고발할 예정이다.

자가격리자 관리 현황 및 관리 방안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7일 회의에서 자가격리자 관리 현황 및 관리 방안을 점검했다.

26일 18시 기준 자가격리 관리 대상자는 총 33,157명이고, 이 중 해외 입국 자가격리자는 28,746명, 국내 발생 자가격리자는 4,411명이다.

3,009명이 신규 자가격리 대상자로 등록되고, 2,320명이 해제돼 전체 자가격리자는 전일 대비 689명이 증가했다.

신규 자가격리 대상자 3,009명 중 669명은 국내 발생으로 나타났고, 지역별로는 경기 283명, 서울 167명, 인천 124명 등이다.

26일 무단이탈자 2명이 대학 강의 청강 등을 위해 격리장소를 이탈한 사례가 확인돼 1명은 안심밴드를 착용했고, 1명은 착용 예정이다.

지금까지 안심밴드를 착용한 사람은 총 73명이며, 이 중 57명은 자가격리가 해제돼 현재 16명이 안심밴드를 착용하고 있다.

아울러 해외입국자나 거처가 없는 자가격리자를 대상으로 85개소 2,994실의 임시생활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687명이 입소해 격리 중이다.

조충연 기자 dw@doctor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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