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년까지 건강 수명을 연장(2018. 70.4세→ 2030. 73.3세)하고 소득 및 지역 간 건강 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는 건강증진 정책이 강화된다.

보건복지부는 향후 10년의 건강 정책 방향과 과제를 담은 제5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을 27일 발표했다.

27일 열린 제2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는 건강 수명 연장과 건강 형평성 제고를 위한 5차 종합계획의 주요 과제를 논의하고, 모두의 건강 증진을 위해 범부처 협력을 강화하며 모든 정책에 있어 건강 측면을 고려하는 등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함에 인식을 함께했다.

2017년부터 수립 준비를 시작한 5차 종합계획은 관계부처와 각 분야 전문가, 학회 등의 논의를 통해 마련됐고, 작년 12월 22일에는 건강증진심의위원회(위원장 강도태 2차관)를 통해 심의된 바 있다.

제5차 종합계획은 건강 형평성 지표 관리 강화, 건강 영향 평가 도입 추진, 해외 사례를 고려한 건강 위해 품목에 대한 건강증진 부담금 부과 수준·대상 연구·논의 등을 주요 과제로 정하고, 건강 형평성 제고를 위한 과제를 통해 성별, 지역별, 소득별 건강 격차 완화도 중점 추진한다.

종합계획 소요 예산 규모는 2021년 기준, 2.5조원 수준이며, 재정당국과 협의를 통해 관련 투자를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5차 종합계획 마련을 위해 살펴본 제4차 종합계획(2016~2020)의 성과와 한계, 정책 추진 여건은 다음과 같다.

정책 평가 - 2018년 기준으로 지난 4차 종합계획의 대표지표 19개 중 2개 지표 목표 달성 및 10개 지표는 개선됐다.

성과 - 흡연, 비만 등 건강 위해 요인에 대한 규제 강화와 만성질환에 대한 예방·관리 강화 등 지역사회 중심 건강 증진 정책이 확대됐고, 건강생활지원센터 등 관련 기반도 확대됐다.

한계 - 다만 성인 여자 고위험음주율, 30세 이상 고혈압·당뇨병 유병률 등 7개 지표는 악화돼 이에 대한 지속적인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금연, 절주 관련 규제가 국제기구의 권고수준에는 미흡하며, 건강생활실천 프로그램에 대한 국민건강증진기금 지출 비율은 2015년 담뱃값 인상 이후 2배 이상 증가했으나 여전히 10% 수준인 한계도 존재한다.

따라서 앞으로 건강환경 조성 등 건강 증진 분야에 대한 중요성을 환기하며 더욱 적극적인 투자가 요구된다.

추진 여건 - 소득 수준 향상과 의료 발달로 우리 나라 기대수명은 지속 증가하며 2018년 기준 82.7세로 OECD 평균(80.7세)을 상회하나 유병기간(2008년 10.7년 → 2018년 12.3년)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

더불어 여전히 높은 남성 흡연율(2018. 36.7%)과 월간 폭음률(2018. 38.9%) 등 개인 건강 행태는 악화되고 있고 알콜·약물 등에 대한 중독문제가 지속되고 있으며 자살사망률도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또한, 국민이 희망하는 기대수명은 87.1세로 실제 기대수명 82.7세보다 약 4세 이상 높고 국가와 지자체가 본인의 건강을 위해 투자하고 있다고 인식하는 비율은 37.2%에 불과하다.

따라서 건강 정책에 대한 국민의 인식과 기대에 부합하고 체감도를 높이는 것이 요구된다.

이러한 여건 분석과 현황을 토대로 마련한 제5차 국민건강증진 종합계획(2021~2030년)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종합계획은 총 6개 분과에 걸친 28개 중점 과제를 마련했다. 더불어 400개의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그 중 건강수명과 건강 형평성에 핵심적으로 기여하는 64개 지표를 대표지표로 선정했다.

【 총괄 목표 및 기본 원칙 】
종합계획은 ‘모든 사람이 평생 건강을 누리는 사회’를 만든다는 목표아래 건강 수명의 연장과 소득별, 지역별 건강 격차를 낮추는 건강 형평성 제고를 총괄 목표로 정했다.

건강 수명 - 제5차 종합계획부터 건강 수명의 자료원을 기존 세계보건기구(WHO) 건강 수명에서 국내 연구로 변경하고, 2018년 기준 70.4세인 건강 수명을 2030년까지 73.3세로 연장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자료원 변경은 WHO 건강 수명의 불명확한 산출 주기와 국내의 소득지역 간 격차 등 형평성 측면의 건강 수명 격차를 살피기 곤란한 점을 고려한 것이다.

건강 형평성 - 건강 수명의 소득 간, 지역 간 형평성 확보를 위해 소득 수준 상위 20%와 하위 20%의 건강 수명 격차를 2030년까지 7.6세 이하로 낮추고(2018년 기준 8.1세), 증가 추세인 지역 간 격차도 2030년까지 2.9세 수준으로 관리함을 목표로 한다(2018년 기준 2.7세).

또한, 평가 시점 기준 과거 10년간 상위 20%의 건강 수명 증가분을 상회하는 수준으로 하위 20%의 건강 수명을 상향시켜 하위 20%의 건강 수명 수준 향상과 격차 감소를 동시에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 1분과, 건강생활실천 】

담배 등 위해물질 규제 강화와 취약계층과 생활터 중심으로 건강을 실천하는 환경을 조성한다.

금연 - 담배정의 확대, WHO가 발표한 OECD 평균 담뱃값 수준으로 건강증진부담금 인상, 광고 없는 표준담뱃갑 도입 등 가격·비가격 규제를 강화하고, 청소년·대학생·군인 등 미래 흡연 고위험군에 대한 흡연예방사업을 확대한다.

절주 - 음주를 조장하는 환경을 개선하고 고위험음주예방 교육 및 홍보와 음주폐해예방을 위한 대책을 강화하고, 공공장소 음주 규제 입법 강화, 지방자치단체 공공장소 금주구역 운영 지침 마련 등 주류 접근성 제한을 강화하며, 주류광고 금지 내용 및 대상을 신설·확대하는 등 주류광고 기준의 개선을 추진한다.

인구집단별 고위험음주예방 교육 및 상담을 확대하고 절주 기준 마련, 보건소 등을 통한 고위험음주자 조기 선별 및 상담 등을 강화한다.

영양관리 - 인구집단별, 만성질환 예방 측면의 영양 정책을 추진하고 올바른 식생활에 대한 효율적인 정보 제공 체계를 구축한다.

선정 기준 완화 등을 통한 영양플러스 사업 확대와 결식 예방과 채소 섭취 권장을 위한 캠페인 등을 실시하고, 만성질환별, 생애주기별 세분화된 영양소 섭취 기준과 식생활 지침도 마련하며 국가 공인 영양성분 DB 제공, 간편식 등에 영양 표시 의무화 등 건강한 식품 선택권 보장을 위한 환경을 조성한다.

신체활동 장려 - 건강생활 실천 여부에 따른 건강인센티브제, 직장인 신체활동 활성화를 위한 건강친화기업인증제 등을 도입한다.

구강 건강 - 아동․장애인 치과주치의 사업 도입, 장기요양 환자 등 취약계층 방문 구강건강관리서비스 등 예방적 구강관리를 강화하고, 구강진료센터 확충, 보건소 구강보건실을 구강보건센터로 전환하며, 특수학교 구강보건실 설치 등 공공 구강보건의료 역량을 강화한다.

학교․가정 등 생활터별 구강 질환 예방 및 위생 강화를 위한 지원 및 교육․홍보를 강화한다.

【 2분과, 정신건강증진 】

자살 고위험군, 정신질환자에 대한 조기 발견 및 개입을 강화하고 정신건강 서비스에 대한 인식 개선을 추진한다.

자살 예방 - 고위험군의 발굴과 관리를 위해 공공-민간 협력 강화, 일차의료기관에서 선별 추진, 예방서비스(자조모임, 힐링프로그램, 상담치료비 등) 등을 강화한다.

치매 관리 - 치매 조기 진단 관리 등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치매 친화적 환경을 조성한다. 지역 노인복지관 협약 등을 통해 고위험군 선별 검사 및 조기 검진을 확대하고, 치매안심센터 기능 강화, 치매파트너 및 치매안심마을 등을 확대한다.

중독 관리 - 알코올 사용장애 고위험군에 대한 조기 개입 및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강화로 알코올 사용장애에 대한 정신건강 서비스 이용 비율을 제고한다.

마약류를 포함한 약물중독에 대한 예방교육을 활성화하고 사회적 경각심 제고를 위해 다각적으로 홍보를 추진한다.

지역사회 정신건강 - 정신건강서비스 접근성 강화를 위해 일차의료기관과 정신과 진료 연계 체계를 구축한다.

【 3분과, 비감염성질환 예방관리 】

암․고혈압․당뇨병 등 비감염성 질환에 대한 예방·사업 강화 및 비만 유발 환경 개선을 위한 다부처-다기관 협력을 강화한다.

암 관리 - 암 검진제도 개선 등 예방 가능한 암 발생률의 감소를 추진한다. 주요암(대장암, 유방암 등) 발생 예방을 위한 타 만성질환 및 건강증진사업과의 연계 협력 체계를 마련한다. 근거 기반 암 검진 권고안 개정 및 암 검진 제도를 재정비한다.

심뇌혈관질환 관리 - 예방부터 재활까지 연속적 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인프라를 확대하고 통계관리를 강화한다. 고혈압, 당뇨병․이상지질혈증 등 심뇌혈관질환 선행질환의 예방관리를 위해 동네의원을 중심으로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를 내실화한다.

전국 단위 급성 심뇌혈관질환자 응급 대응 및 진료 역량 제고를 위한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를 확충한다.

심뇌혈관질환의 국가 통계 산출을 위한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심뇌혈관질환센터 중심의 등록관리사업을 강화한다.

비만 관리 - 대상자별 비만 예방·관리 서비스 제공 및 고도비만에 대한 대국민 인식 제고, 비만 유발 환경 개선을 위한 다부처(교육부, 식약처, 농림부) 협력체계 기반 대책 수립 등을 실시한다.

손상예방 관리 - 손상기전에 대한 점검 강화를 위한 손상감시체계 통합 시스템 구축, 소득별‧지역별 격차 완화를 위한 손상예방관리 종합계획 수립 및 (가칭)손상예방관리법 제정 등을 추진한다.

주요 손상기전 및 손상 취약계층 등 대상별 예방관리사업을 추진한다.

【 4분과, 감염·기후변화성 질환 예방관리】

감염병 조기 감지, 신속진단 등 감염병 대응 기술을 혁신하고 감염병으로부터 취약계층 보호를 강화한다.

감염병 예방·관리 - 결핵, 에이즈에 대한 예방과 관리를 강화한다.

결핵 관리 -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이동 결핵검진, 복약관리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결핵 연구개발을 확대하고 결핵균 감염경로 추적시스템을 운영한다.

에이즈 관리 - 에이즈 예방센터 운영 및 취약군 대상 검진을 활성화하고, 감염인 진료비 등 지원을 강화한다.

감염병 대응 강화 - 신종감염병 감시 및 대응 체계를 확립하고 국가 예방접종지원의 질 제고를 추진한다.

정보통신기술(ICT) 활용 전자검역체계로의 전환, 해외감염병에 대한 신속 대응, 권역 질병대응센터, 시도 보건환경연구원 진단검사 등 확충 등을 실시한다.

감염병 관련 어린이 예방접종 국가지원 확대, 예방접종 DB 관리체계 구축, 예방접종주간 행사 내실화, 백신 조달 및 공급 체계 개선 등도 진행한다.

기후변화성 질환 - 기후변화성 질환 감시·평가체계 구축을 위한 기후보건영향평가를 추진한다.

【 5분과, 인구집단별 건강관리】

영유아, 청소년에 대한 건강 성장 지원으로 평생건강의 토대를 마련하고 취약집단의 건강을 지킬 수 있는 환경 개선을 추진한다.

영유아 - 모든 아이들의 안전한 출생과 정상적 성장·발달을 위해 고위험 산모신생아 의료체계 개선, 영유아 사망·장애 예방 검진 확대 등을 추진한다.

아동·청소년 - 발달 단계별 맞춤형 건강증진교육을 제공하고, 학교 주변 금연거리 지정, 고카페인 식품 판매제한 등 건강유해요인 개선을 통한 건강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며, 아동·청소년 검진체계를 강화한다.

여성 - 취약 여성의 건강보호를 위해 방문건강관리사업 확대, 임신고민 여성 의료·심리 지원, 결혼이민자·청소년 산모 지원 강화 등을 추진한다.

노인 - 건강한 노년을 지원하기 위해 방문건강관리사업 정보통신기술 활용을 고도화하고, 일차의료기관에서 노인성 질환 관리 및 방문진료를 활성화한다.

장애인 -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 확대, 필수 의료서비스 접근성 강화, 장애인 건강통계 및 지식정보 산출, 장애친화 산부인과 지정 등을 추진한다.

근로자 - 근로자 건강을 위협하는 산재, 장시간 근로 방지를 위해 제도를 개선하고 근로감독을 강화하며, 과로사 고위험군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군인 - 군별, 부대별 특성을 고려한 차별화된 건강서비스를 제공하고, 군 내 감염병 대응을 강화한다.

【 6분과, 건강친화적 환경 구축】

모든 정책에 건강 측면이 고려될 수 있도록(Health in All Policy) 법·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고, 건강정보 접근성 향상을 추진한다.

건강영향평가 도입 - 보건복지 분야 및 모든 정부 부처, 지자체를 대상으로 건강영향평가 시범사업 실시 후 법적 근거 마련 및 시행을 추진한다.

건강의 사회적 결정 요인에 대한 중재, 건강 형평성 개념을 반영한 국민건강증진법 전면 개정 등을 추진한다.

건강정보이해력 향상 - 건강정보 이해 능력 조사 도구 개발 및 주기적 실태조사를 추진하고, 건강정보 종합 포털을 통한 건강정보를 제공한다.

건강관리서비스 - 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보건소 중심의 건강관리서비스를 확대하고, 건강관리서비스 선택에 도움을 주는 인증제를 도입하며, 지역 공공 보건의료-일차의료-돌봄 등을 연계하는 스마트 건강도시를 추진한다.

국민건강증진기금 운용 - 해외 사례 등을 고려한 건강위해품목에 대한 건강증진 부담금 부과 수준 및 대상을 연구·논의하며, 심의위원회 기능을 내실화한다.

지역사회 자원 확충 - 주민건강센터를 확충하고 보건소 하부기관 건강증진사업을 확대한다.

한편, 제5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서는 종합계획과 부처별·영역별 기본계획간 연계를 강화하고 실행계획 평가·심의 등을 신설하며, 국민 소통 및 참여 확대 측면에서 매월 종합계획과 관련된 국민 관심사항을 ‘이달의 건강이슈’로 선정해 안내한다.

또한, 지속가능한 모니터링 체계 구축을 위해 건강수명 지표 산출을 위한 조직 및 인력 등을 마련하고 유관기관 간 협의체를 구성한다.

종합계획의 성과지표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고, 시스템을 통해 수집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파악한 취약계층에 대한 정책을 강화하는 환류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권덕철 장관은 “향후 10년간의 국가 건강정책의 목표와 방향을 담은 제5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발표를 계기로, 국정과제인 예방중심 건강관리 지원을 더욱 구체화하며 모든 정책 영역에서 건강을 고려하는 건강친화적 환경 구축을 위해 관련 부처와 지자체, 다양한 분야의 주체들과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더불어, “모든 국민의 건강 수준 향상과 지역별·소득별 건강 격차 해소 등 건강 형평성 제고를 위해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많은 관심과 노력을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