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년 제3차 건정심 개최
보건복지부는 23일 2021년 제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위원장 강도태 2차관)를 열고 △흉부 초음파 등 비급여의 급여화 추진 △신약 등재 △코로나19 적극 대응을 위한 건강보험 수가 개선 사항 등에 대해 보고받았다고 밝혔다.
< 흉부 초음파 건강보험 적용 확대 >
2021년 4월부터 흉부(유방·액와부와 흉벽, 흉막, 늑골 등) 초음파 검사 비용이 절반 이상 줄어든다.
보건복지부는 유방이나 액와부 질환이 의심되는 경우 사용하는 ▴유방·액와부 초음파와 흉막이나 흉벽 등 부위의 질환 또는 골절이 의심되는 경우 사용하는 ▴흉벽, 흉막, 늑골 등 초음파에 대해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유방·액와부 초음파는 여성에게 흔히 발생하는 질환인 유방·액와부 질환의 진단과 치료 방법 결정을 위해 필수적인 검사지만 그간에는 4대 중증질환 환자 등에게만 보험이 적용됐고 그 외에는 환자가 검사비 전액을 부담해야 했고 의료기관별로 가격도 달라 부담이 큰 분야였다.
4월 1일부터는 건강보험 적용 범위가 확대돼 ▴유방 및 액와부 질환이 의심되는 경우(1회) ▴유방암 등 유방질환의 경과 관찰 시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또한, 수술이나 시술 후에 진단 시의 영상과 비교 목적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는 제한적 초음파(1회)를 인정하고 이를 초과해 사용하는 경우에도 건강보험을 적용(본인부담률 80%)한다.
다만, 특이적 증상이 있거나 타 검사 결과 의심되는 경우가 아닌 건강검진 목적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는 비급여를 적용한다.
흉벽, 흉막, 늑골 등 초음파는 흉벽, 흉막, 흉막 사이 공간 질환이나 늑흉골의 골절이 의심되는 경우(진단 시 1회)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이번 건강보험 적용 확대로 흉부 초음파 검사로 인한 의료비 부담이 큰 폭으로 경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유방·액와부 초음파의 경우 평균 비급여 관행 가격이 의료기관 종별에 따라 7만원(의원)~17만6000원(상급종합) 수준으로 이를 환자 본인이 전액 부담했으나 보험 적용 이후에는 본인부담이 외래 기준 3만1357원(의원)~6만2556원(상급종합) 수준으로 경감된다.
흉벽, 흉막, 늑골 등 초음파의 경우 평균 비급여 관행 가격이 의료기관 종별에 따라 7만9000원(의원)~14만3000원(상급종합) 수준이었으나 보험 적용 이후에는 본인부담이 외래 기준 2만1687원(의원)~4만3267원(상급종합) 수준으로 경감된다.
이번 조치에 따라 연간 약 260만명에서 330만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 신약 등재 >
의약품의 건강보험 신규 적용을 위해 ① 닌라로캡슐 2.3,3,4밀리그램(3개 품목) : 다발성골수종 치료제 ② 비오뷰프리필드시린지(1개 품목) : 신생혈관성(습성) 연령관련 황반변성 치료제 ③ 루타테라주(1개 품목) : 위장관 췌장 신경내분비 종양 치료제 등 3개 의약품(5개 품목)의 요양급여 대상 여부 및 상한금액에 대해 의결했다.
3개 의약품은 임상적 유용성, 비용 효과성, 관련학회 의견, 제외국 등재 현황 등에 대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약제급여평가위원회 평가, 건강보험공단과 협상을 거쳐 상한금액(또는 예상청구액)이 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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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의결로 신규 약제에 대해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해져 신약 치료 접근성을 높이고 환자의 진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고시를 개정해 닌라로캡슐과 루타테라주는 3월 1일부터 건강보험을 신규 적용하고, 비오뷰프리필드시린지는 제약사의 국내 공급 일정을 고려해 4월 1일부터 급여를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코로나19 적극 대응을 위한 건강보험 수가 개선 사항 >
그동안 코로나19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추진해 온 코로나19 관련 건강보험 개선 사항에 대해 논의했다.
그간 복지부는 코로나19가 발생한 이래 상황에 적시에 적정하게 대응하기 위한 다각적인 예방․진단․치료 방안을 수립․추진했으며, 건강보험은 이러한 다양한 정책이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상황과 환경에 맞는 맞춤형 수가를 마련․지원해 왔다.
감염병 발생 예방, 진단 검사 제고, 적정 치료 제공 등 코로나19 대응에 핵심적인 수가 개선 외에도 △코로나19에 헌신한 간호인력 보상 확대 △자가격리자 진료 강화 △코로나19 우울환자 치료 지원 등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대상자를 위한 지원방안도 마련했다.
코로나19 수가 개선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지난 1월 배포한 「한 눈에 보는 코로나19 관련 건강보험 수가 개선 현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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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충연 기자 dw@doctorw.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