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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4개 단체, 비급여 진료비용 신고 의무화 정책 추진 재고 촉구

기사승인 2021.05.04  13:3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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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협·병협·치과협·한의사협 등 기자회견 가져

   
 
   
 
   
 

대한의사협회·대한병원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한의사협회 등 의료 4개 단체는 4일 용산 전자랜드 2층 랜드홀에서 '비급여 진료비용 신고 의무화 정책 추진 재고 촉구를 위한 의료 4개 단체 기자회견'를 가졌다.

이들 4개 단체는 “환자의 불안을 가중케 하고 의료기관의 행정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는 불합리한 비급여 통제 정책의 추진을 즉각 재고해 줄 것”을 바란다고 밝히고 아래의 사항을 요구했다.

4개 단체가 요구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정부는 가장 민감한 개인정보인 진료정보를 완전히 노출시키는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는 비급여 진료비용 전면적 신고 의무화를 즉시 중단하라.

2. 자유시장 경제 체제에서 건강보험 재정 소요를 억제하는 기제로 작용하고 있는바 비급여 진료비용의 공과에 대한 정확한 평가와 자료를 바탕으로 필수의료가 아닌 분야에 대해서는 정부의 개입을 최소화하여 자유로운 비급여 진료가 가능토록 하라.

3. 의원급 의료기관의 인력 상황 등을 감안하여 의료계 4개 단체와 정부 간의 협의를 통해 일정규모 이하의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비급여 보고 및 공개 사항을 강제조항이 아닌 임의조항으로 규율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이루어지도록 하라.

조충연 기자 dw@doctorw.co.kr

<저작권자 © 닥터더블유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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