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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제2차 장기요양위원회 개최

기사승인 2021.05.04  15: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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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수가 및 재정 운영 방향 등 논의

   
 

보건복지부는 4일 2021년 제2차 장기요양위원회(이하 위원회, 위원장 보건복지부 제1차관)를 열고 ▴2022년 수가 및 재정 운영 방향 ▴장기요양기관 코로나19 대응 현황 등에 관해 장기요양보험 가입자, 공급자, 공익 단체 간 의견을 교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장기요양위원회에서 논의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2022년 수가 및 재정 운영 방향 >
장기요양 보험 재정 지출은 노인 인구의 증가 및 수급자 수의 급증으로 꾸준한 증가 추세를 보여 왔다. 2021년에도 노인 인구 및 후기 고령층 인구 증가로 인한 수급자 수 증가의 영향으로 인한 지출 증가가 예상되며, 이용률 회복·상승 추세 및 수가 인상 등에 따른 평균 급여비 증가에 따라 지출 증가세는 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를 감안해 2022년 장기요양 수가는 최저임금 인상률 및 물가 상승률 등을 고려해 수급자에게 질 높은 서비스가 제공되고 요양보호사 등 종사자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적정 수가를 산정해 결정하고, 2022년 장기요양 재정은 재정의 건전성과 지속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합의된 2022년 목표적립금 규모와 수가 조정안 등에 따른 지출 규모를 고려해 적정 수준의 보험료율 결정을 통해 운영할 계획임을 보고했다.

특히, 8월로 예정된 본 회의에 수가 및 보험료율안을 상정하기 위해 5월부터 7월까지 장기요양 실무위원회를 개최해 세부적인 사항을 논의할 것이라고 보고했다.

< 장기요양기관 코로나19 대응 현황 >
보건복지부는 2021년 1차 추경에 노인요양시설 등 방역지원사업 예산 377억원을 반영했으며, 전국의 노인요양시설 등에 방역 보조 인력을 배치해 시설 소독, 청결 유지, 면회실 관리, 출입관리 등 시설장이 정한 방역 보조 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현재 시설의 사업신청을 접수 중이며, 향후 지원 시설 선정 및 인력 채용 절차를 거쳐 6월부터 사업을 수행할 예정이다.

양성일 제1차관은 “올해 장기요양위원회는 새로운 정부 출범에 대비해 향후 5년간 장기요양보험제도가 나아갈 방향을 함께 고민하는 자리로 만들어야 한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하고, “2022년도 장기요양 수가 및 보험료율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가입자, 공급자 및 공익 측 위원들의 의견이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조충연 기자 dw@doctorw.co.kr

<저작권자 © 닥터더블유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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