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인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전달 체계를 중심으로 현황과 쟁점을 살펴보고 개편 방향과 향후 주요 과제를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8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지역사회 통합돌봄 전달 체계의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2021년 제1회 지역사회통합돌봄 2025 비전 공개 토론회(이하 포럼)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포럼에는 보건복지부 양성일 제1차관, 국민건강보험공단 이해종 건강보험연구원장을 비롯한 각계 전문가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등이 현장 및 온라인으로 참석했다.

포럼은 홍선미 한신대 교수와 김진석 서울여대 교수의 발제 후 이태수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이 좌장을 맡은 지정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첫 번째 발제는 홍선미 한신대 교수가 통합돌봄 전달 체계의 원칙으로 대상의 보편성·접근성, 서비스의 포괄성·충분성, 서비스 전달의 통합성·적절성, 지역의 책임성·지속가능성을 강조하면서 이에 따른 개선 과제를 도출했다.

두 번째 발제에서는 김진석 서울여대 교수가 전달 체계 개편의 주요 요소로 지방분권, 공공 책임성, 지역사회 기반, 보편적 이용자 권리 보장, 이용자 중심 통합적 접근 등에 대한 개념을 소개하고 이용자, 서비스, 인력과 조직, 재정, 성과관리 및 거버넌스 등을 고려해 세 가지 전달 체계 개편 모형(안)을 제시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지자체 통합돌봄 기금, 조직 개편, 공공병원의 기능과 역할, 주거 정책, 읍면동 중심 전달 체계 개편 방안, 장애인 탈시설 현안과 통합돌봄 연계 등에 대해 논의가 이뤄졌다.

토론은 이태수 원장(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이 좌장을 맡았고 나백주 교수(서울시립대), 서종균 박사(전 SH 주거복지처장), 전용호 교수(인천대), 강정배 부장(한국장애인개발원), 송준헌 단장(보건복지부), 유애정 센터장(건강보험연구원) 등이 참여했다.

보건복지부는 2019년 6월부터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을 16개 시군구에서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는 노인, 장애인, 정신질환자 구분 없이 종합적 돌봄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융합형 선도사업과 재택의료센터 시범 운영 특화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양성일 제1차관은 “통합돌봄은 병원과 시설에서 재가와 지역사회로, 공급자에서 이용자 중심으로 돌봄의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정책”이라고 말하고, “지역이 주도적으로 우수 모형을 발굴·확산시켜 나가도록 지원하고 향후 통합돌봄 모델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제도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돌봄을 받는 사람도 돌보는 사람도 모두 행복한 포용국가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해종 건강보험연구원장은 “이 자리에서 통합돌봄 전달 체계 개편에 관한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져 국민 모두가 생애 마지막 순간까지 지역사회에서 돌봄을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는 그동안의 연구 결과와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앞으로 선도사업 현장을 순회하며 통합돌봄 비전 및 로드맵 등 주제별 논의와 이슈 확산을 위한 비전 포럼을 지속할 계획이다.